운영규정

드림재가노인복지센터
(방문목욕 서비스)

목   차

1장. 총칙	1

2장. 사업	1

3장. 재정	2

4장. 기관 설치 및 운영	2

5장. 이용대상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6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8

7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5

8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6

9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22

10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4

11장.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25

12장. 조직 및 직원	26

13장. 인력관리	31

14장. 이용자 가정의 기물 관리	34

15장. 복무규정	34

16장. 보수에 관한 규정	37

17장.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41

18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44

19장. 고충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49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운영규정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9조 제2항 및 관련법에   따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림재가노인복지센터(방문목욕)"의 기관운영과 조직에 효율적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의안정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수행을 위한 안정적 사회복지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과 서비스 수혜대상자 및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에 목적을 둔다.

제2조(기본방침)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고령으로   인한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  상시키며 어르신 가족의 정서적, 심리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노인성 질환을 국가가  책임져 나가는데 본 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질을 발전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명칭) 이 센터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장유대성복지재단 “드림재가노인복지센터(방문목욕)”(이하 “센터”라고 한다)라 칭한다.

제4조 (소재지) 이 센터의 소재지는 경상남도 김해시 능동로 7번길, 8-8 3층

(삼문동)에 둔다.

제 2 장   사 업

제5조 (사업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  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4등급 또는 특별 치매 5등급의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   하시기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서비스 범위 안에서 급여를 제공한다. (단, 특별치매 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은 인지 활동을 주 업무로 하며 추가적으로 일상생활 함께하기와 신체기능 향상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의 사업을 실시한다.

① 방문목욕

② 기타 지역특성 및 욕구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

1. 요양보호사를 이용자의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 서비스와 일상생활 지원서  비스 및 노인장기요양법에서 규정하는 범위 안의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의 자립 관련 상담 및 어르신 가족을 위한 상담, 기타  노인 복지 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3.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 물적 사회복지자원의 발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활동  에 힘써 어르신들의 다양한 노인성 질병에 맞는 통합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조 (적용범위) 센터는 사업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규정준수의무) 센터의 모든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할 의무를 가진다.

제9조 (결재) 센터의 모든 업무는 운영 총괄책임을 지는 대표의(대표가 일임한 경  우 센터장) 사전결재를 받은 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재 정

제10조 (재정) 센터의 재정은 노인장기요양수가지원금,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후원  금, 법인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1조 (회계년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 4 장  기관 설치 및 운영

제12조 (기관운영) 기관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방침에 따라 운영하여 지역사회 노  인복지 증진에 기여 한다.

1. 쾌적한 기관 환경의 유지관리

2. 기관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개

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제공 및 인권존중으로 삶의 질 향상

4.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확대

5. 노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향상 등

제13조 (기관 설치기준 및 인력구성)

【방문목욕】

①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시설기준: 시설 전용면적 20.025㎡ (6.028평)

구 분	사무실	통신설비 등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이동용 욕조 / 이동목욕차량
방문목욕	○	○	○ / ×

2. 이동목욕차량은 본인명의 또는 타인 차량에 대해 유무사용계약(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권이 본인에게 있을 경우 무방함.

3. 이동목욕 차량없이 이동용 욕조만을 구비하여도 방문목욕 가능(차량 미이     용수가 지급2) 인력구성은 다음과 같다.

관리책임자(센터장)	요양보호사	사무원	보조원
1명	2명 이상	필요 수	필요 수

㉠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또는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1급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으로 상근하는 자

㉡ 요양보호사는 1급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함.

제14조 (업무분장 및 업무조정) ① 센터의 업무 분장은 시설별 상황에 따라 직제별

업무 분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② 업무조정은 시설장이 시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서의 업무 분장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각 담당자는 배분된 업무를 능률적으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직원 간 상호

존중하고 업무가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급여대상)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로 한다.

요양등급	건강상태	인정점수
1등급	일상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	95점 이상
2등급	상당부분 타인의 도움 필요	75점이상~95점미만
3등급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	60점이상~75점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장애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	51점이상~60점미만
5등급	치매(노인성질환에 한함)환자 (치매특별등급)	45점이상~51점미만

제16조 (급여범위 게시 및 관련업무비치) 기관은 센터 내부에 어르신과 어르신의     가족,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운영규정, 취업규칙

2. 종사자 근무체계

3.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급여제공지침

6. 윤리강령

7. 응급상황대처

8. 노인학대신고기관 및 대처방안

9. 비상연락체계

10. 그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 등

제5장 이용대상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7조 (이용 대상자)

1.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2.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심신이 허약하   거나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판정을 받은 자

3. 치매 증상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특별 치매 5등급 판  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4. 1일중 방문목욕이 필요한 자

5. 부양하는 가족이 없거나 독거 어르신으로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어려워 보  호가 필요한자

6. 일반 질환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해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7. 노인성 질환 또는 노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

8.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자 및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관계기  관장이 인정하는 자

제18조 (이용절차) 일반적으로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 유형		시･군･구		시･군･구		장기 요양기관		장기 요양기관
ⓛ기초생활 수급어르신 ②기타의료 급여수급자	→	급여신청 (노인장기 요양인정서 첨부)	→	장기요양기관에이용의뢰 (공단,본인 통보)	→	이용대상자확인(*) ↓ 수급자와급여 제공,계약서 작성	→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공단통보 ↓ 서비스실시
③일반노인		→

※  기초생활수급어르신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입소이용 신  청일부터 인정하며,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 노인이나 기타     의료 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이용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기초생활수급어르신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 시･군･

구청장이 이용 의뢰하지 않았거나 이용의뢰서가 공단으로 통보되지 않은 자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본인 부담함.

제19조 (이용자 모집 방법 및 급여 종류 홍보) 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과 급여     종류 홍보는 다음과 같다.

1. 모집방법 및 급여종류 홍보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가.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을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나. 지역사회 내 각종 활용을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보제공

다. 지역 경로당방문 등과 같은 노인 밀집 지역 방문 홍보

라. 홍보지, 지역광고지 광고 및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

마. 지역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과 연계 및 홍보

바. 재가 장기요양기관(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등) 과 연계 홍보

사. 기타 효율적인 방법을 통한 합법적 홍보 등

제20조 (이용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  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  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21조 (구비서류) 복지시설기관장 및 유관기관의 이용의뢰나 대상자 또는 가족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급여 이용의뢰 신청서 1부
② 진료기록서 또는 내역서

③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④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⑤ 기초수급자, 차상위는 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수급증명서

⑥ 복용 중인 약과 내원 중인 의료기관 및 질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욕구 내용

제22조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    시 한다.

① 이용의뢰나 신청 시 개별 상담을 통해 7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  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② 대상자의 어려움과 욕구사정을 파악한 후 이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이용자 계획서, 상담 기록지)

③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대상자의 욕구 변화, 위험도 측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  고 대상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위한 평가를 실시한다.(서비스기록표, 사  례회의 관리 평가)

④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 사유 발생 시 대상자 또는 그 보호  자 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 고지하고 관련 자료 등 사후관리를 한다.

제6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23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24조 (계약기간) ① 상호 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  다. (단,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센터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③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시작한 날로 부터 노인장기요양 인정서의   만료일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 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 위로 서비스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전 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⑤ 노인장기요양 인정 등급의 변동이나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는 재계약이 원칙이나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보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별도 변경계약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⑥ 장기요양 인정갱신 또는 기타사유로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중단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  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5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이용자(보호자), 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   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을 대상으로 재가 요양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 향상에 기여 할 목적이 있다.

③ 수급자(보호자)가 본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  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내용설명으로 질 높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제  공하며 서비스 내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6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에 관한 사항) ① 월 이용료는 본인 부  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 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   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한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③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일에 정산하고 이용자에  게 매월 사회복지사 방문 시 별지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전달한다.

④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0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⑤ 비용의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  이 한 경우 직접 센터장이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 할 수도 있다.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1)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기준)

분류 번호	분 류	금액(원)	본인부담금
			15%	9%	6%
나-1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5,450	11,318	6,791	4,527
나-2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8,030	10,205	6,123	4,082
나-3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2,480	6,372	3,823	2,549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 자, 로션 등) 비       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재가급여비용은 이용금액 중 공단지원보험료 85%적용, 본인부담금 15%적용

-수급자의 형편에 따라 (0%,4%,6%,9%)로 변동된다.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  한 경우에 산정하고,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  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하되, 방문목욕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 인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70%를 산정한다.

가. 차량 이용 방문목욕(나-1, 나-2)

①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②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 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 용도에“이동 목욕용”으로 표기되어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③ “이동 목욕용”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나-1”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④ 욕조, 펌프, 호스 릴 등 장비 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나-2”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나-3)

①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한 경우

②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   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③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가능하다. 단,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  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 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 제공 기록지에 기재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 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제27조 (이용계약에 관한 서류) ① 이용 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  어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  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보호자)와 센터와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 보호 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위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 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④ 이용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등급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3. 기타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⑤ 계약 만료 시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8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이용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2. 서비스제공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의무

①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방문서비스를 제공     하지 않는다.)

②“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수급자 신체 청결 및 주변 환경 청결 의무

⑤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 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3. 이용자(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이용자 및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의무

③ 표준수발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할 권리

④ 기타 장기요양서비스 이행 의무

⑤ 이용자(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⑥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⑦  이용자 병원 외래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지불 및 책임의무

제29조 (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    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②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급여비용은‘갑’의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    “갑”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    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 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원 인수 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신체수발 및 요양 범위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4.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5.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

6. 다양한 서비스에 관련하여 타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8.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9.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0.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    여야 한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7. 수급자 어르신이 혼자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워 혼  자서 식사 등이 어려울 때는 수급자 어르신의 케어를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후  요양요원과 인수. 인계하여 어르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8. 기타 서비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31조 (인수.인계 절차) ① 요양 요원 등은 최소한 5일전 까지는 인수, 인계하여    야 하며 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 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퇴직, 휴가 또는 근무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담당 업무에 관련    된 서류, 물건, 미결 내용 등의 기록과 향후의 처리요령 또는 자기의견을 담아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32조 (계약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    를 야기 할 시는 계약 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상해를 가할 경우 원인을 분석하

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5.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6. 이용료 본인부담금을 ‘을’에게 지불 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을”,‘갑’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을”이   인정할 경우

7.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요양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8.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방문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9.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을“이 판단할 경우

10.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나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11. 장기요양보험 등 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1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    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한다.

13.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수급자의 신병 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 7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33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센터는 매년 보건  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 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 기일 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③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급여비용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  용료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  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 34조 (이용료 및 급여비용 변경) 이용료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노인요    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안    내하여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수급자 건강보험 자격변경이 되었을 경우

5. 수급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6.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7.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②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급여계약서를 2부 재작성하여 보호자에게    1부를 제공 하고 변경된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④ 이용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요    양급여 신청) - 입소,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 서류확인 – 공단    에 입력-서비스 이용

제35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    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간 외시간에 발생되는 사고나 부상 및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 8 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36조 (방문목욕 서비스내용) 방문목욕서비스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가정을     방문하여 2인1조로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 욕조, 몸 씻기, 머리감기기, 머리 말  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을 제공한다.

※ 목욕 전,후 관찰( 발진, 창백, 멍 등 피부상태, 욕창발생 부위, 오한, 발열 여부,    배변. 배뇨, 몸단장, 상태변화 시 조치사항 등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    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방문목욕 지원 : 이동목욕 설비를 갖추고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을 지원한다.

3. 주1회 이상 정기 목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4. 목욕 시 직원 및 자원봉사자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5. 정기 목욕 외에도 필요에 따라 목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6. 센터는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1) 차량 이용 방문목욕(나-1, 나-2)

가.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나.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 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다. “이동목욕용”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나-1”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라. 욕조, 펌프, 호스 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 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나-2”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2)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나-3)

가.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한 경우

나.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7.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   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8.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    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    여야  한다.

9.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    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 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    어야 한다.

제37조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

1. 인권보호: 성별,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정치적 신념, 개인    적 선호도 등의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급여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2. 자기결정: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에 급여대상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급여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급여 대    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사례관리: 급여 대상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    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    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5. 비밀보장: 급여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는 철저    히 비밀을 보장한다.

6. 케이스파일등의 기록 공개: 급여 대상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    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급여대상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    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금지: 급여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표준장기이    용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 청구를 하여서는    안된다.

8. 서비스 관련 절차 준수: 노인 장기 요양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근거 규    정을 준수한다.

제38조 (서비스 제공의 절차 ) 서비스 제공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신청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로 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    기요양 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방문: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체크한다.

3. 사정회의 : 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급여대상    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결정한다.

4. 서비스계약체결

①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    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공단으로 그 내역을 통보한다.

② 기초수급자 또는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기타 의    료급여 수급자가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시, 군, 구청장에게 서비스 계약 승인    을 받아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및 사후 관리 :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전, 후 심신 상태 변화를 체크한다.

서비스 비용부담은 위의 제 26 조의 내용과 같다.

제39조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및 서비스 제공시 준수사항)

1. 방문목욕 시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 등이 포함된다.
2. 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몸 청결, 머리감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  급자 신체의 상처 등을 유심히 살피고 물의 온도 등에 유의하여 수급자가 화상  을 입지 않도록 유의한다.
3. 목욕 시, 옷 갈아입히기 등 수급자의 신체부위가 드러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의 목욕타월을 걸치거나 방문을 닫는 등 노출되는 부분을 적게 하  여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40조 (상담 및 의견 건의)

1. 이용자(보호자)는 자신의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건의    할 수 있으며, 상담 의뢰를 할 수 있다.

2. 이용자(보호자)는 자신의 권익과 기본권이 훼손, 말살될 경우, 이에 대한 개선    을 요구할 수 있다.

3. 이용자(보호자)는 서비스이용에 관련된 모든 상담을 언제든지 의뢰할 수 있으    며 의견 및 건의할 수 있다.

4. 보호자는 이용자 어르신의  재가급여 서비스 관련하여 건의할 수 있으며 상    담을 의뢰 할 수 있다.

5. 센터장은 이용자(보호자) 및 가족의 합당한 건의와 의견에 대해 성실히 답변    해야  하며 이를 센터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6. 센터장은 이용자(보호자)의“생활의 질”향상과 쾌적한 생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1조 (개인정보 보호 및 존엄성 존중) 이용자는 개인정보 및 존엄성 존중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지침등 사생활 지침에 따른다.

제42조 (간담회) 센터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운영 및 질높은 서비스를 위하여 분    기별 사례관리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시정 반영한다.

제43조 (이용자의 사고 및 질병)

1. 이용자의 사고 예방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해당자의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3. 직원의 현저한 직무유기 또는 부주의로 인한 이용자의 사고에 대해서는 센터    에서의 치료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

4. 이용자의 의료적인 치료가 요구되어질 경우 센터에서는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보호자의 부재나 연락 두절인 경우는 통화 시도 시간을 기록하고    추후 통화 때 통보토록 한다.

5. 이용자에게 치료를 할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보호자는 치료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경비 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다.

6. 이용자가 5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시설장은 어르신을 계약해지 처리    할 수 있다.

7. 센터에서는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해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 내용을    보호자에게 상세하게 알려할 권리 보장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얻도록     해야 한다.

8. 센터에서는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반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9. 이용자 및 보호자는 센터의 보호 원칙 및 방침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44조 (서비스 비용수납)

1. 비용수납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불하여야 한다.     급여비용 납부 시 현금영수증 등 납입증명서류를 제공한다.

2. 입금 시에는 “기관명의” 통장으로 한다.

3. 급여청구서는 서비스 제공받은 이후 후불로 익 월 5일이내로 청구되며, 입금    기한은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금해야 한다.

4. 본인부담금 명세서는 매월 “을”이 “갑”에게 발급하여 제공한다.

제 9 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사항

제45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센터는 수급자 및 보호자에    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센터의 요양요원이 서비스 제공 중 고의나 과실로 인해 수급자의 신체적인     피해(부상이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가 발생했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 할 수 있다.

2.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발생한 대상자의 피해발생 시 심의회의를 거쳐 대상    자 및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 한다.

3. ‘서비스 실시 중에 요양요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하    여는 ‘을’이 ‘갑’에게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가. 재가센터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5. 센터는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영업배    상책임보험 및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6.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ㄱ.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ㄴ.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ㄷ.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ㄹ.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ㅂ. 수급자가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ㅅ. 수급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ㅇ. 방문서비스이용 외 시간(요양요원의 보호의무시간외)에 일어난 사고

ㅈ. 서비스제공자가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경우

7.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제46조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센터는 상해보험 보험사의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 미래에 사고 발생 시 상호 원할 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제47조 (채무의 이행)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의거 손해배상책    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규정에서 정한 원상회복 비용 또는 기타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가 별도 부담한다.

제48조 (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센터의 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 산만한     대상자를 잘 관리 한다.

2.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 진상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요양보호사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    하고 처리 한다.

제 10 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49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본 규정에 대한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방법】

①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노사협의회의를 소집하여    참석한 직원의 과반수 의견을 듣고, 직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 개정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회의 참석인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 규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센터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구인 및 관계인 등으로부터 개정의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개정은 센터에서의 개정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센터장의 승인(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법인정관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과 회의       참석 직원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⑤ 개정에 대한 이견의 제기 및 기관장 판단 하에 관련법규의 위반이 발견 시는    기관장의 판단 하에 즉시 개정할 수 있다(단, 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 시설장, 팀장, 사회복지사 등과 함께 논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개정절차】

운영위원회 또는 노사협의회의와 전체회의를 거쳐 결의한 개정안에 대해 그 효  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① 규정 사항의 신설, 변경 부분이 발생한 경우 전체 노사협의회의 참석 직원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개정한다.

② 회의록을 작성하여 종전과 변경된 사항들에 대해 기록한다.
③ 운영 규정 변경 모임은 상시적으로 진행한다.

④ 개정은 센터에서의 개정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센터장의 승인(결재)을 받은 후    에만 발생한다.

제50조 (적용범위) 센터의 운영제 규정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의 제 규정에 준한다.

제 11 장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인사 채용 및 인력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제51조(적용의 범위)

1. 센터의 기구 및 조직은 사업수행이 용이하도록 편성하되, 보건복지부의 노인    복지사업안내,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인력관리 규정은 센터 인사규정에 따르되,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법규를 준     수하여 직원을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52조 (직원의 구분)

센터는 노인장기요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직원을 둔다.

1. 대표

2. 센터장

3. 사회복지사

4. 요양보호사

5. 기타 사무원 등

제53조 (직원의 자격기준 및 정원) 직원의 자격기준과 정원은 보건복지부 노인보건    복지사업 안내 규정 및 장기요양 보험제도에 따른다. 다만 정원에 있어서는 대    표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원할 수 있다.

1. 센터의장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자로 두어야함

2.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의 장이 하나 이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동    시에 관리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사업의 센터의 장을 겸    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12 장 조직 및 직원

제54조 (업무분장 및 업무조정)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    항을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한다.

1. 센터의 업무분장은 대표가 정한 업무분장과 같다

2. 업무조정은 대표가 시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서의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다.

3. 각 담당자는 배분된 업무를 능률적으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직원 간 상    호 존중하고 업무가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① 대표: 본 센터의 대표자로 사업실무와 교육의 결정권한과 총 책임자가 된다.

② 센터장: 대표를 보좌하여 센터의 직원을 지도 감독하고 업무를 조정하며 업무    특성에 따른 실무를 총괄한다.

③ 사회복지사: 매월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 상태변화를 관찰하고 요양     보호사 업무지도와 수행일지를 기록하며 제반되는 서류업무를 담당한다.

④ 요양보호사: 이용자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장기요양 업무범위 내에서 직접서     비스를 제공하며 제공기록지와  상태기록지를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한다.

⑤ 사무원: 센터의 홍보활동과 사무실의 모든 사무업무를 보조한다.

제55조 (직원의 임무)

1. 직원은 관계법령 및 기타 제 규정을 준수하고 성심과 능력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상사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    례 또는 증여를 받을 수 없다.

4. 직원은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지 않는다.

5. 직원은 직무상 능률의 저해, 직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리목적 또는 정치운동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6. 직원은 개별대상자에 대해 서비스의 진행과 결과에 대해 대상자와 항상 협의    하고 함께 노력한다.
7. 직원은 대상자와 가족의 사생활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56조 (채용 및 신규채용)

1. 채용은 공개채용을 통해 대표의 심사를 거쳐 선발 한다.

2. 서류전형은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선발 한다.

3. 합격자는 별도의 양식에 따른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하여야 채용이 확정된다.

4. 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센터에서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 적성검     사, 실기 등의 전형을 받아야 한다.

5. 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재가센터에서 요구하는 신체 및 적성검사에 합격한    자로 근로계약을 체결 한다.

6. 면접시험은 인성적으로 봉사정신과 이타적인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자를    우선 선발하여 채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근무배치는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가 사전 직무교육과 신규교육을 실시한 후    배치한다.

제57조 (직원임용절차) 직원은 대표가 임명하며 임용절차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취    업규칙에 따른다.

제58조 (전형방법) 전형은 서류심사, 면접심사, 일반건강검진결과표로 함을 원칙으    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전형방법을 추가할 수 있다.

제59조 (신규임용 및 제출 서류) 직원의 신규 임용은 전문성, 학력, 경력, 기타능력    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1. 이력서

2. 주민등록등본

3. 자격증사본

4. 건강진단서(보험공단양식)

5. 자기소개서

기타센터에서 정하는 서류는 직원의 담당업무의 성질에 따라 추가로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

제60조 (결격사유)

1. 금치산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국가 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징계 면직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자

5.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6. 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7. 기타 사회 통념상 센터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61조 (채용제한 및 수습기간) 채용의 제한사항과 수습기간에 대한사항은 별도의 취업규칙에 준한다.

제62조 (배치기준) 기관은 요양보호사를 고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기준으로 서비스 현장에 배치한다.

1. 수급자의 신체기능유지를 위한 전문성(기본적인 실버 운동법)

2. 수급자 및 요양보호사의 요구사항, 종교

3. 수급자의 거주지와 거리 및 교통편의

4. 요양보호사의 입사일자

제63조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직원으로 채용 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센터에서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    조건을 명시한다.

3. 센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4. 직원의 계약의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근무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변경 체결할 수 있다.

제64조 (경력 인정) 직원의 신규 채용 시 법인 또는 정부에서 정한 센터 운영 규    정에서 인정한 범위에 의하여 그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직원의 호봉 상정에 필요한 경력 인정 범위는 자격 취득 이후의 사회복지기    관 근무경력, 군복무 경력(무관 후보생 경력 제외), 공무원 경력(사회복지기관    및 기관 관련분야) 및 타 사회복지시설, 관련분야 근무경력으로 한다.

2. 제1항의 공무원 근무경력 및 타 사회복지시설, 등의 근무경력에 한하여 센터    의 재정사정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호봉 합산을 일정기간 배제할 수 있다.

3. 직원의 호봉 산정에 필요한 경력 연수의 계산 방법은 월, 일까지로 한다.

4. 두개 이상의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    한다. 단, 근무 중 타 직종의 자격을 취득할 경우 본 기관에서 발령을 명하였   을 경우에만 경력으로 인정한다.

위 경력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기관 공통 업무지침에 준하여 적용되며 그 외  는 센터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65조 (경력의 증명 및 전력 조회)

1. 경력의 증명은 인사 발령을 위한 구비 서류로 제출된 경력 증명서에 의한다.

① 국민 건강보험 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 입금 내역, 세무서 근로소득 납세증    명 등은 객관적 증빙 자료로 인정할 수 있음.

2. 군복무 경력은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여 확인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방병무청 또는 각 군 본부 등에 전력 조회하여 승급 제    한 기간 또는 무관 후보생 기간을 확인하되 3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① 복무 기간이 불명확한 경우

② 복무 기간이 현저하게 장기인 경우

③ 전역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④ 하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 제외), 준사관, 장교     로서 무관 후보생 기간이 하사관, 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 기간에 포함되어     있 거나 기타 무관 후보생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기타 병적 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3. 기타 유사 경력

① 유사 경력은 반드시 전력 조회를 실시하여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유사 경력(외국 경력 포함)의 조회 확인은 임용일로부터 3월 이내에 완료  함    을 원칙으로 한다.

제66조 (전력 조회 절차 및 방법)

1. 전력 조회는 경력 증명서(기타 증빙 자료)를 발급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2. 전력 조회 시 정규 직원 여부, 담당 업무, 경력 기간 등 경력 인정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한다.

제67조 (호봉 확정 및 승급 시행 절차) 호봉 확정 및 승급은 대표가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제68조 (근무평정)  센터장은 직원에 대하여 근무사항, 학습(교육․훈련)사항, 경력    사항 및 직무 수행상의 공로가 인정된 훈장 및 포상의 경우 점수를 가점 평정     하여 승진, 임용, 전보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1. 근무평정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센터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    에 의한다.

2. 평정자는 피 평정자의 상급 감독자로 하고, 그 확인자 및 피 평정자의 상급자    범위는 센터장이 정한다.

3. 평정자 및 확인자가 근무 성적을 평정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정    대상 직원들의 평점이 동일하지 않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4. 근무성적 평정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69조 (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센터장은 인사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직무를 담당하지 못할 때

2.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직원으로 부당한 요구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

3.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사업성과가 극    히 부진할 때

제70조 (퇴사 등 결원 시) 퇴사 등으로 인하여 결원 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적인력    기준에 의거 충원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제71조 (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한다.

1. (중징계) 어르신을 위협하는 정신적, 육체적, 언어적, 성적학대 행위를 하여     인권을 침해하거나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2. 관련법규, 법령, 정관, 제 규정에 위반하여 센터내의 복무질서를 문란케 한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기관에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케 한 때

4. 센터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훼손하거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5. 상습적인 지각, 조퇴, 무단결근 등을 남발하였을 때

제72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 감봉, 경고로 한다.

제73조 (징계의 효력)

1. 경고: 전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경미한 사항일 때 경고 조치하고 경위서    (시말서)를 받도록 한다.

2. 감봉: 전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경위서(시말서) 3회 이상 제출하였거나    3개월 중 10 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나 수시로 지각 또는 조퇴하는 자로    서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할을 감한다.

3. 파면: 감봉을 년 3회 이상 받고도 뉘우침이 없을 때, 경위서(시말서)를 년 3    회 이상 제출한 자, 동일 사유로 년 3회 이상 경위서(시말서)를 제출한 자는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제 13 장   인력 관리

제74조 (요양보호사 관리) 업무분장계획에 의한 담당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요양    보호사를 교육하고 관리한다.

① 요양보호사의 수당은 지급유무에 따라 파트 타임과 고정급으로 정한다.

②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신체활동지원서비스와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인지활동   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센터장은 월 1회 월례회를 주관하여 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및 요양보호사  상   호간에 활동내용과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도록 하여 직원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한다. 또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④ 센터는 요양보호사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년 1회 또는 필요시 직무교육과   보수교육, 급여제공지침 등을 교육 한다.

제75조 (직원의 의무)

(요양보호사의 의무)

요양보호사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요양보호사의 의무에 동  의하여야 한다.

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신상과 가정사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② 약속시간을 반드시 엄수하며, 변경 시 필히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한다.
③ 의사결정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대상자 본인이 판단과 결정을 하게 한다.
④ 대상자 가정에서의 음주와 흡연을 삼간다.
⑤ 기관 담당자와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기관과의 연계유지에 힘쓴다.
⑥ 대상자에 대해 정치활동, 영리활동, 종교 활동을 절대 하지 않는다.
⑦ 대상자와의 금전 및 기타 거래를 하지 않는다.

⑧ 활동일지는 정확히 기록하고, 모임과 보수교육을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
⑨ 요양보호사는 사고(분실, 파손, 부상)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기관담당자와    상의한다.
⑩ 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 시 센터에서 지급한 유니폼을 반드시 착용한다.

(사회복지사 의무)

① 사회복지사는 센터장이 부재일 때는 센터장의 업무대행자로서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는 월 1회 수급자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 상태와 환경을 관찰하고    보호자 상담을 가지며 요양보호사 고충을 들어 센터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수    행 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는 센터에서 행하는 교육 및 모든 행사에 참여하여 센터장의 일을    도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제76조 (승진) ① 행정직, 사무직 사회복지사로서 업무능력이 탁월하고 직원들 간  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판단이 될 때 대표의 결정에 의해 직책을 승진 할  수 있다.

② 요양보호사로서 월 평균 160시간 이상 근무자로 5년 이상 근무한자에 한해서    팀장급 요양보호사 관리자로 위촉 할 수도 있다.

③ 승진원칙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원칙으로 하며 대표와 센터장이 판단한다.

④ 승진기준은 직무능력과 기관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며 기본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승진연한을 경과한자

2. 근무성적이 우수한자

3. 기관운영에 탁월한 공로가 있으며 기관운영에 꼭 필요한자

⑤ 승진연한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의 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승진연    한 산정에서 제외한다.

⑥ 승진제한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승진대상에서 제한된다. 제한기간은 센     터장이 센터 상황과 징계사유기준에 따라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⑦ 승진자에게는 직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센터의 경영사정에     따라서 승진 축하금과 같은 현물로 대신할 수도 있다 승진축하금의 금액은 승    진자의 공로와 센터장의 판단에 의해 5만원~50만원까지의 현물, 유가증권 등    으로 센터장이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7조 (상벌) ① 징계기준

1.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로 업무사의 재해 또는 분쟁을 일으키거나 기관에 중대    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2. 서약서 또는 기관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업무상의 원칙에 위반 되    는 행위를 한 경우

3. 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여 기관에 불이익을 발생하게 한 경우

4. 지각, 조 퇴 및 무단결근이 빈번하여 근무(태도)성적이 불안정한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상위 직급자의 업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

6. 폭언, 폭행으로 업무방해 및 기타 기관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한 경우

7. 업무상의 태만 및 과실 또는 관리 불충분으로 화재 및 상해 기타 중대한 사고    를 발생하게 하였거나 예방하지 못한 경우

8. 직무수행의 태도와 기법이 매우 불성실하며 그 직책을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9. 타인에게 폭행 및 협박을 하거나 또는 그의 업무를 방해한때

10. 기타 비위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징계의 종류

1. 견책 : 정상이 경미한자로서 경위서(시말서)를 받고 주의를 준다.

2. 감봉 : 정상이 다소 중한자로 감액범위는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    액을 초과하고 총액이 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정직(출근정지) : 직원의 출근을 정지하며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정직자는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하되 정직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권고사직 : 퇴직원을 제출하고 의원면직토록 한다.

5. 해고 : 해고라 함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킴을 말한다.

제 14 장   이용자 가정의 기물 관리

제78조 (이용자 가정의 물품관리) 센터의 요양보호사는 이용자의 가정에서 업    무 제공시에 기물 파손 및 물품 관리에 정직해야 한다.

① 이용자 가정의 귀중품에 손을 대지 않는다.
② 이용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했을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양보호사나    센터에서 손실 처리한다.

③ 센터에서는 분기별 1회 요양보호사들에게 기물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 15 장 복무규정

제79조 (직원의 복무 자세) ① 직원은 항상 겸손한 자세로 따뜻하고 친절하게 봉사    하도록 노력한다.

② 직원은 항상 자기 직무 개발에 힘쓰고 상사와 동료들에게 신뢰받는 직원이     되도록 노력한다.

③ 직원은 노인의 문제를 위하여 항상 협력한다는 마음으로 일해야 하며, 기관    의 비전 및 목적, 행동원칙을 염두에 두고, 활동해야 한다.

④ 직원은 이 센터의 직원으로서 항상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시설의 발전과 입    소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⑤ 직원은 서비스에게 기본적인 정보와 배려해야 할 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제80조 (비밀 엄수의 의무)

1. 직원은 직무상 숙지한 업무 내용의 비밀을 엄수하고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직원은 허락 없이 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81조 (서비스 수급권자에 대한 자세) 어르신에게는 삶을 존경을 받으며 노후를     안락하게 보내기 위해 아래와 같이 다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1) 모든 대화는 미소로 시작한다.

2) 이용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서비스    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이용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활용하여 가능한 수급자의 자신의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수급자의 사생활 및 개별성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5) 노인은 취미 및 오락을 비롯한 문화생활과 노후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얻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6) 요양보호사 및 직원은 수급자어르신들을 최선을 다해 이해하고 장기요양서비    스를 제공한다.

7) 수급자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수급자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긴다.

제82조 (청렴 의무)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제공받을 수 없다.

제83조 (신상 변동보고 의무) 직원의 이력사항 및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사    유 발생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4조 (복무규율)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복무에 정진하여야 한다.

① 담당업무 또는 명령 지시된 업무는 성실하게 책임을 가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허락을 얻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거나 태만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근무시간 중에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동료 간의 불화를 야기 시키는 언행 등 직장 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여서는 안 된다.

⑤ 센터 내 또는 근무지에서 문서 또는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게시하고자 할 때    는 사전에 제시하여 시설장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

⑥ 근무시간 중에 집단적 활동을 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단, 사전에     시설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센터 운영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⑧ 센터 관계자나 다른 직원이나 고객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안 된다.

⑨ 센터 내 또는 근무지에서 음주, 흡연 도박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⑩ 본 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 방조 또는 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⑪ 직원은 직무상 숙지한 업무 내용의 비밀을 엄수하고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⑫ 직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는 타인으로부터 사례나 향응을 받을 수 없다.

⑬ 기타 상기 사항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85조 (직장 이탈 금지의 의무) 직원은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 또는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제86조 (근무시간)

1. 직원의 근무시간은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원칙으    로 한다. 단, 수급자의 필요에 의해 주 12시간 범위 안에서 합의에 의해 연장    근무를 할 수도 있다.

2. 휴식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제 근무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근무시간 도    중에 주되 식사시간을 포함한다.

3. 직원의 기본 근무시간은 09시00분 – 18시이다. 단, 직무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와의 근로계약에 따른다.

4.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업무특성 상 상기 근무시간 및 휴게 시간 범위 내에서    센터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및 휴게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5.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    고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 임산부 여성근로자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    로시키지 못하되, 다음의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가능    하다.

①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단,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근로    자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함

제87조 (출장의 근무시간) 직원이 출장 기타 센터 외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근무시    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1일 8시간 근무한 것으로 본다.  다만, 센터장이    사전 별도로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8조 (출근 및 결근)

1. 직원은 근무 시간 전에 자신의 출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시까지 업무를 하고 근무 장소를 정리 정돈한 후에 퇴근한다.

2. 직원이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허가를 얻지 못하고 결근한 때    에는 전화나 기타의 방법으로 우선 그 사유를 인사관리 주무부서에 연락하고    그익 일까지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병고로 계속 3일 이상 결근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근 일수는 그 사유에 따라 이를 제 22 조의 규정에 의    한 연가일수로 계산하되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    주한다.

제89조 (결근, 지각, 조퇴, 외출)  직원은 임의로 결근, 지각, 조퇴, 외출을 하여서    는 안 된다.

1. 결근 :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결근 사유와 예정 일수 등을 사전에 근 태    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구두로 연락하였을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서면 제출하여야 하고 사전에 구두 연락이 없었던 결근은 무단결근    으로 처리한다.

2. 지각, 조퇴 : 직원은 임의로 지각 또는 조퇴를 하여서는 안 된다 지각을 하였    을 경우에는 지각 사유를 구두로 신고하여야 한다.

3. 외출 : 직원은 개인의 용무를 위하여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부득    이한 사유로 외출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간을 정하여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6 장  보수에 관한 규정

제90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봉급과 제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종별,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보수의 일할 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    는 것을 말한다.

5. “평균임금”이라 함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봉    급을 3등분한 금액과 사유발생 직전 1년간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12등분한 금    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91조 (임금) ① 직원의 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장하되 월급제를 운영하며(상근직)    직무의 성질이나 센터 운영 상황에 따라서 임시직, 계약직등은 시급제를 원칙    으로 운영한다.

② 직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및 수당(이하“통상임금”이라 한다. 연장, 야간,     휴일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한다.

③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에 근로한 경우 (18:~06:00) 비용은      장기요양 급여비용 수가에 한하여 지급한다.

④ 수당의 종류는 식대, 직무수당, 차량교통비, 업무추진비 등 센터장의 판단에    따라 직책에 맞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2조 (보수(임금)의 계산 및 지급일, 지급방법) 보수의 계산은 다음 각항에 의한다.

① 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로 한다.

② 임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임금은 직원의 성명이 예금주로 되어 있는 은행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월급제 및 시급제 직원으로서 신규임용, 승진, 승급, 직위해제, 정직, 감봉된    자의 보수는 발령일보 부터 기산하여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임금    책정 기준 변경 등의 경우에는 그 시행일부터 계산한다.

⑤ 임시직에 있어서 결근일수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보수가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차월 급여에서 이를 감액한다.

⑥ 수습기간 중 보수는 보수 기준의 80~100%지급할 수 있다.

⑦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급여지급 시 공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

2. 저축금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3. 건강보험료

4. 국민연금

5. 고용보험료

6. 감봉의 제재에 해당하는 금액

7. 센터에서의 가불금

8. 기타 법령에 의거 공제되는 금액

9. 직원과 합의된 경비

제93조 (퇴직자의 보수) 퇴직자의 보수는 퇴직일까지의 분을 일할 계산하여 지   급한다.

제94조 (결근기간 동안의 보수 감액) ① 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 일수가 당해의 연   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달의 보수는 일할 계산하여 보수를 감액한다. 다만,   본인이 당해 연가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시설장의 허가를 득한 후 결근일   전체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보수를 감액할 수 있다.

②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징계처분 받은 자의 보수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감액할    수 있다.

제95조 (급여의 종류 및 수당)

1. 직원의 급여는 기본 급여, 상여금, 제수당 등으로 한다.

2. 급여 조정 시기는 매년 1월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3. 재가노인복지센터는 직원에게 직종, 직책 등을 참작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6조 (비상시 지불) 재가노인복지센터는 직원 또는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1. 출산, 질병 또는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귀향하게 되는 경우

제97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 오후10시부터 오전6시 사이 또는 국가가 정한  공식적인 휴일 근로를 할 경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주일에 12시간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으며 오후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연장근로시간 또   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공휴일"이라 한다)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제98조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다음 각 호 1의 해당하는 자로서 센터에서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의 대해서는 전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2.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3. 직업훈련법 기본법에 의한 사업 내 직업 훈련 중 양성훈련을 받는 자

4. 기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99조 (퇴직금) ① 퇴직금 지급기준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    균하여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자로 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센터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한 직원    에 대하여 매월 통상임금에 대하여 1/12를 각 금융기관의 DC형(확정기여형)에    위탁 적립 또는 센터 퇴직적립금 통장 등에 적립하기로 한다.

④ 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센터 퇴직적립금 통장이나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퇴직 후(퇴직연금지급대상일 경우)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가입된 은행에서 인    출 지급한다.

⑤ 근무기간 1년 미만인 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퇴직금은 사직서를 제출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계좌등에서 본    인 명의의 급여 계좌로 지급한다. (단 퇴직연금은 자산관리운용 은행의 지급기    일에 준한다.)

제100조 (퇴직금 중간정산) 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된다.

② 직원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연금 중간신청서를  직접 은행에서 인출    을 신청한다.

③ 계속근로 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된다.

제101조 (상여금) ① 상여금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정기의 급여 이외의 급여를 말   하는 것으로서 경영성과나 근로제공의 성과에 대하여 임시적으로 지급되는 급   여를 말한다.

② 높은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성과에 대하여 보람을 느끼게 하고 앞으로의 업    무에 자극을 주기 위해 지급할 수 있는데 기관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상여    금 지급시기 및 방법은 센터장이 결정한다.

③ 상여금은 국가공식 명절에 년 2 회 지급할 수 있으며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    할 수도 있다.

제 17 장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사항

(복지, 포상, 휴가)

제102조 (신상필벌의 원칙)  ① 직원은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포상한다.

② 상벌은 직원 가운데 뚜렷한 공적을 세우거나 과오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 공    적이나 과오의 내용 및 그것이 센터에 미치는 효과의 정도를 감안하여 적용한다.

제103조 (복지) ① 직원들의 애, 경사 시 센터에서 부조금을 지급한다.

② 지급금액은 센터사정과 직원의 직책, 직원의 평소 성실성과 근태상황에 따라    서 차이를 줄 수 있다.

제104조 (포상) ① 센터장은 직원 중 업무를 충실히 행하였거나 공헌한 공적이 현    저한 직원과 외부인사(자원봉사자 등)로서 본 센터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자에 대하여 포상을 행 할 수 있다.

② 공로상 및 모범상 등 수상대상자에 대한 추천은 동료직원의 추천이나 이용자

어르신의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며 센터장애 해당직원의 공로를 인정하여 직접

선정할 수 있다.

제105조 (포상 대상자) 센터를 위해 기여한 자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포상한다.

① 장기 근속자로서 센터 발전에 공이 현저한 자(7년,10년 월 평균160시간 이상    근무한자로 장기근속상 등)

②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③ 외부 포상을 통해 센터의 명예를 높인 자.

④ 화재, 도난, 기타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비상사태를 당하여 그 조치가 탁    월했던 자.

⑤ 기타 복지계념이 투철하고 어르신과 센터에 추천이 다 회 있는 자

⑥ 타 직원에 비해 월등히 근무성적이 좋은 자

⑦ 업무개선(질 향상 개선)에 업적이 우수한자

⑧ 효행, 선행, 봉사 등 미담이 잦은 자

⑨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자

⑩ 본 센터 지원을 위한 자원개발 실적이 우수한 자

단,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은 근속기간 최소 2년이 넘    고 월평균 160시간 이상 근무자중 선정한다. 또한 센터장이 판단하여 신규직    원(1년 미만)중 업무능력이 탁월하고 타 동료에 비해 서비스 만족도가 현저히    높을 때 포상대상자로 선정할 수도 있다.

제106조 (복지 포상방법, 시기)

① 포상은 당해 연도 분기별 1회 이상 월례회의나 직원교육 소집 시 시행한다.    (포상하는 분기월은 당해에 센터의 사정에 따라 당겨지거나 미루어질 수 있다.)

②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향상을 위한 현금, 상품    권 또는 물품을 제공 할 수 있다.

③ 포상은 상장, 상품(금)수여, 등으로 행하며 공적의 경중에 따라 차등을 둔다.

④ 특별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각종 협회의 추천을 통한 포상을     할 수도 있다.

제107조 (복지, 포상의 종류)

① 명절(추석, 설) 수당, 상품권 또는 물품 등

② 우수 직원 수당(상금) 또는 물품 등

③ 직원 경조사비 지원 또는 물품 등

④ 생일축하금 지급 또는 물품 등

제108조 (휴일)

1. 직원의 유급 휴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① 주휴일(소정 근로 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함)

② 근로자의 날(5.1)

③ 정부가 지정하는 임시 휴일

단, 주휴일과 법정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주휴일 만을 인정한다.

2. 재가복지센터는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전항의 휴일을  직원의 동의를 얻어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9조 (휴가)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기관사정과 수급자와 협의에 따라  안식휴    가를 줄 수 있다.

① 직원의 휴가는 연․월차휴가, 경조휴가, 포상휴가, 출산휴가, 보건휴가, 공가로    구분한다.

② 직원은 휴가 중에 긴급사항에 대하여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 체계를 유    지하여야 한다.

③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담당 사무를 사전에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    여야 한다.

④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유급휴가)에 따라 유급휴가를 다음에 맞게 사    용한다.

⑤ 1년간 80%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⑥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의 개근 시 1일의 연차    휴가를 부여한다.

⑦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15일에서 휴    가를 이미 사용한 일수를 뺀다.

⑧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110조 (휴일 및 휴가) 법정휴일 및 휴가 및 약정휴일 및 휴가 및  기타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111조 (경조휴가) 직원의 경조 휴가는 다음과 같다.

결혼 :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 배우자 3일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2일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제112조 (출산휴가) ① 임신 중인 여직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   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휴가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   되도록 한다.

② 임신 중인 여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제113조 (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    우에는 1일 2회 각30분 이상의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114조 (휴가의 신청 및 변경) ① 직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센터    장에게 허가를 받아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허가를 얻    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휴가 시기 변경은  센터는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센터 운    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5조 (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 기간 중의 휴일은 그 휴가일에 셈해 넣지    않으나, 경조사, 특별 휴가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 18 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116조 (안전․보건규정 준수사항 및 유지증진) ① 근로기준법 제 76조에 의거 안    전과 보건기준 준수한다.

② 센터와 그 직원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업무상 위험하고 보건상 유해한 환경의 방지와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④ 센터는 수급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1회 이상의 욕구, 낙상, 욕창위험도      평가, 인지기능검사 등을 실시한다.

⑤ 센터는 직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의 근골격계질환 및 감염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⑥ 수급자에게 안전과 보건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연 1회이상 설명한다.

⑦ 직원들은 연 1회 이상의 직장건강검진 또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⑧ 건강검진 결과 이상 발생 시 재검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⑨ 센터와 그 직원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    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17조 (센터장 의무) 센터는 사고를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며 당해 사업장    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    여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    록 하여야 한다.

제118조 (요양보호사 및 직원의 의무) 직원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    여야 하며, 센터의 기타 관계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지시    에 따라야 한다.

제119조 (안전교육) 기관은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해 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 서비스변경 시 교육, 특이상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교육을 실시하며 직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1) 신규 채용자 교육 : 신입 요양보호사 교육계획에 의거 요양보호사가 방문 및    재가서비스를 실시하기 전에 실시한다.

① 신입요양보호사 안전교육 자료 목록표에 따라서 실시한다.

② 요양보호사의 제 원칙부터 수급자상태/응급상황 대처법/비상연락망 등 교안    에 따라 실시한다.

2) 정기안전교육은 모든 종사자에게 연 1회 실시하고, 특별히 필요할 때 수시     교육을 실시한다.

3) 종사자교육은 모든 요양보호사에게 연간 또는 반기별로 실시한다.

4) 운영규정교육은 교육계획수립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5) 급여제공교육은 종사자 교육계획에 의거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6) 업무범위 및 부당요구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월례회의시 수시 교육한다.

7)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8)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교육은 종사자교육계획에 의거 년1회 이상 집합교육    을 실시한다.

9) 교육자료 목록에 따라 교육실시에는 참석자 서명 및 사진기록 등을 보관 한다.

10) 모든 필수 교육은 천재지변과 같은 긴급 상황 시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한 경우 사이버 교육도 인정한다.

제120조 (근골격계 질환 예방)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경우 근골격계   이상 확률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종사자에게 연1회 이상 근골격계 질  환 및 예방관리를 위하여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기본운동을 수  시로 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1. 근골격계질환 특성 및 발생요인

2. 질환별 증상

3. 근골격계 질환예방, 관리 등,

제121조 (감염관리) 장기(재가)요양센터는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수발을 받는 환자로서 전염성 질환이 발생하면 쉽게 전염될 위험이 있다 특히,   노인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염성 질환의 증상을 발견하면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센터에서는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1. 감염종류

2. 전염성 질환 발견 시 대처방법

3. 감염예방 및 관리 등

제122조 (유치도뇨관 감염관리) 유치도뇨관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보호자)에게는     기관의 교육 자료를 이용하여 감염관리교육을 실시한다.

제123조 (낙상예방) 다음과 같은 낙상예방지침에 따라 급여개시 전에 수급자(보호    자)에 낙상위험도를 알리는 낙상예방수칙을 교육을 실시한다.

1. 근력강화를 위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2. 날씨가 추울 때는 근육이 굳지 않도록 옷을 많이 입도록 한다.

3. 보행기나 지팡이 등을 사용한다.

4. 무거운 물건이나 큰 물건을 들지 않도록 한다.

5. 앉고 일어설 때 천천히 움직인다.

6. 방이나 마루에 걸레나 장난감이 널려 있는 것은 치우도록 한다.

7. 미끄러운 바닥, 손잡이 없는 목욕탕 시설 등을 점검하고 개선한다.

8. 노인이 사는 주변은 충격을 적게 발생하게 하는 바닥이나 카페트 등을 사용    한다.

9. 목욕탕에는 타일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매트를 깔거나 미끄럼 방지 처리    를 한다.

10. 노인의 방은 세면대와 목욕탕이 가까이 있는 방으로 한다.

제124조 (응급상황대응)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도중 수급자에게 응급상황이 발    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1. 노인성 질환의 증상 및 원인

① 흉골부에 격통, 중압감발생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

② 구토를 하거나 배변, 심음은 미약하고 맥박이 빨라지고 부정맥

③ 안면이 창백하고 혈압이 강하하여 쇼크 상태

④ 식은땀을 흘리거나 열이 나거나 쇼크증상이 없는 경우도 발생

⑤ 동맥경화증, 정서적 긴장, 흡연, 추위에 노출 시 경련으로 협착증

⑥ 손, 발가락, 팔, 다리 저림, 뒷목이 뻣뻣, 속이 미식 거림, 두통 및 구토 등

2. 응급처치 및 주의 점

① 발작이 가라앉을 때까지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안정유지, 환자의 옷을 헐렁하    게 풀어주고 가만히 눕힌 다음 안심, 심호흡을 시킨다.

② 환자가 의식이 없으면 환자를 편안하게 눕히고 넥타이, 벨트, 스타킹, 등 몸    을 조이는 것은 풀어준다.

③ 환자가 토하는 경우 기도를 막지 않도록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입속의 물질    을 제거해 준다.

④ 정신을 잃은 환자에게 의식이 깨어나도록 하기 위해 찬물을 끼얹거나 뺨을     대리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⑤ 정신을 잃은 환자에게 우황청심환을 먹이는 것은 기도를 막을 수 있어 하지    않는다.

⑥ 찬물 찜질: 출혈된 쪽 머리에 찬물 도는 얼음주머니를 대고 찜질한다.

3. 상황발생시 조치

① 가능한 빠른 시간에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방안강구/연락체제 숙지

② 환자 예비 증상 발생시 -보호자 연락, 119, 129(응급상황) 협조요청

③ 서비스 제공기관, 관내 의료기관, 보건소등의 비상연락체제 사전숙지

④ 가족 위로 전화 및 사고처리협력, 의료기관 요청 시 관찰내용 애기

제125조 (노인학대예방) 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의 세부사업내용에 따라 직원 교     육 시 다음과 같은 노인학대 및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지침을 배포하고 노   인학대 신고기관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연계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정   보를 공개된 장소에 게시한다.

1. 이 규정은 가족이나 타인으로부터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   통을 받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예방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   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 조의 2제3호)

3. 법적조치(노인복지법 제39조의 9(금지행위)/제55조(벌칙))

①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② 노인에게 폭행을 하는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    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③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4. 노인학대의 신고의무와 절차(노인복지법 제39조의6)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    고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 노인학대 신고 129 /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 1577-1389

제126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 ① 센터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직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기    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     없이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7조 (질병 이환자의 근로금지․제한) ①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   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   염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가. 전염병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 기타 정신질환이 걸린 자

다. 심장, 신장, 폐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한 병세가 약화 될 우려    가 있는 자.

라.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 받은 직원이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하거나 재개하도록 한 때에는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8조 (재해보상) 센터는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업    재해보상보험법령 또는 근로 기준법 령 규정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제129조 (업무외 재해) 센터는 업무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130조 (해석적용) 재해보상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본 규칙에 없는 사항은 근    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부속법령 등에 의한다.

제131조 (보상 청구권의 양도 금지) 보상청구권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9 장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제132조 (불만 및 고층처리 체계 운영) ① 노인 및 가족의 불만 및 고충문제의 재    발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반드시 불만 및 고충처리 책임자를 지정한다.

③ 불만 및 고충처리 체계는 ‘불만 및 고충처리 방법 안내’ → ‘ 불만 및 고충     접수’ →‘불만 및 고충처리’ → ‘기록 및 보고’ → ‘불만 및 고충 유형분석을     통한 중장기적 대처’순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제133조 (불만 및 고충처리 방법 안내) ① 노인이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기 전,    노인 및 가족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때 ‘불만 및 고충을 표현    하고, 처리 받을 권리’를 안내한다.

② 불만 및 고충 접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수해야 한다.

가. 전화

나. 센터장 또는 사회복지사 상담

다. 동료를 통한 고충접수

라. 고충 처리함. 고충처리 함은 센터 내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여 누구나 사용    가능하게 한다.

마. 직원회의 또는 방문상담 등

③ 노인(보호자)이나 직원으로부터 접수된 불만 및 고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표하고, 노인(보호자)이나 직원이 수긍할 만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불만 및 고충’의 내용이 특정 직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사실을    알리고, 불만 및 고충처리 담당자와 공동 해결해야 한다.

제134조 (처리기준) 센터장과 직원은 고충처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① 단순히 당사자의 이해 조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용자 어르신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공정히 한다.

② 고충처리를 통하여 전체 이용 어르신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직원으로 하여금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케 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⑤ 장기요양기관의 구조적 원인에 의한 불만 및 고충인 경우,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협의하여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한다.

제135조 (처리결과 및 통보) 직원회의를 통한 고충처리결과 및 조치한 사항을 즉    시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6조 (불만 및 고충처리 기록 및 보고) ① ‘불만 및 고충처리 기록장’을 만들     어, 불만 및 고충접수 및 처리 결과들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 불만 및 고충처리 담당자는 ‘불만 및 고충처리 기록장’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분기별 혹은 반기별) 분석하여 불만 및 고충 유형 및 추이를 파악한다.

③ 전 직원이 불만 및 고충 유형분석 결과는 전 직원에게 배포하고, 설명하여     동일한 불만 및 고충의 발생을 예방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본 운영규정은 주무부서의 승인 후 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규정의 열람 및 비치) 센터는 운영규정을 센터 내 비치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표 : 사회복지법인 장유대성복지재단 대표이사 한재엽(인)

드림재가노인복지센터